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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 경매 후 임차인이 배당 기일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당기일에 당일에 참석 못 할 경우 평일 09:00-18:00 사이에 해당 법원에 아래 서류를 가지고 배당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임차인(본인)1.신분증2.임대차계약서 원본( 채권자일경우 등기필정보)3.명도확인서4.낙찰자의 인감증명서1통5.주민등록등본 또는 상가인차인의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등본 ( 임차인의 주소변동이 있을경우에만 필요)6.신분증 앞면,뒷면 복사 1장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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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형량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형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입법론의 문제로 국회의원들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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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친아버지가 저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 기재된 서류상 아버지에 대한 친생부인소송부터 진행하시고, 재산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속문제 발생시에 소송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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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자의 기존 짐? 회수를 안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가건물 철거청구하시고, 철거의무 미이행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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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및 계약정보를 활용하여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이용범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며, 로그기록 열람요청은 고소 진행을 통해 수사관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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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급여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통장거래로 급여를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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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음주운전 벌금처분기록을 삭제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벌금은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가 되어 범죄경력자료회보서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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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시골 땅을 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딸이 시골에 땅을 사는 자금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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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층간소음 너무 심한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공사장 소음 등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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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설치 되어 있는 CCTV 관리자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틀어 본 행위 법에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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