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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완료후 7일정도 더 사는데 돈을 한달월세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후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하루하루치를 계산해서 주라고 했다면 일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한달월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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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용주방에서 대화를 하지말라는 공지를 붙인행위를 두고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독서실 무단이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독서실 업주이므로, 업주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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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로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이용범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대로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고, 이를 근거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 한 것이므로 수사관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리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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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에 의한 부동산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대표를 형사처벌하시고, 임차인에게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된다면 보증금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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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직진 후 좌회전,좌회전 후 직진이 있는데요,이건 어떤법규에의해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에서의 차량 이동량및 도로의 상황에 맞추어 신호체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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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보행자가 팔꿈치를 쳤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명함이나 연락처를 알려줘야 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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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에 배우자 통장가압류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입증이 제대로만 된다면 신청서 접수 후 2-3일 내에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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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알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일주일 삼일 세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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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명일까요? 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걸레니 더럽다느니 말한 내용은 성폭법처벌법위반여지가 있으나, 컴퓨터 두대를 주지 않는 행위는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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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죄. 민사소송 강제집행과 가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질문내용을 봐서는 선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3.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없으며, 상속으로 재산이 생기면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4.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능합니다.5. 종결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6. 네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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