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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면으로 퇴사통보와 전자 근로 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내용과 무관하하게 구두로 한 퇴사통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회사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전달했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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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몇 회 신청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재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속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용에 있어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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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 상태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여 반의사불벌의사를 밝혔다면 고소를 진행해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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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 무분별한 도로주행에 대한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3세이상이면 탈 수 있습니다.2. 현행법상으로는 면허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개정되기 전에는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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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각서때문에 아이데리고 갈려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절차 진행하시고, 각서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재판장님에게 설명을 하신다면 각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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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장 압류건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법원 집행과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말하신 후에 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집행내역 조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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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에게 경제력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심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돌려받지 못한 경우의 환불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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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내용과 다른죄로 검사처분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범에는 교사범과 방조범이 포함되어 있어, 검사가 다른 내용으로 처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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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처벌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7만원 사기 1회에 불과하다면 벌금형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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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서 지인이 물건을 훔쳤을경우 어떤처벌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며, 물건에 대한 반환 또는 물건의 가액상당의 배상청구를 민사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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