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양육비와 성변경소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1.04.0500
- 식품후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상품에 대한 리뷰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1.04.0500
- 제가 하려는 기능이 이미지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모든 이용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영리목적없는 사적 이용은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없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1.04.0500
- 가상화폐 텔레그램 사기인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이트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기가 맞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1.04.0500
- 이돈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에 관련된 이야기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1.04.0500
- 8년 전 사기로 못 받은 돈..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라도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1.04.0500
- 불법체류자 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대 문제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국으로 돌아간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1.04.0500
-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피시방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점주는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1.04.0500
-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어깨를 일부러 치고 갔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다만, 가만안두겠다는 표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2.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3.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1.04.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올해 개정되는 교통법규는 어떤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이하,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하향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보행자 사망 사고가 늘어나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됩니다. 2.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됩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 이하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고 기존 자전거에 적용되던 조항이 개인형이동장치(PM)에도 준용됩니다. 3.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을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됩니다. 특히 시속 100km/h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1.04.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