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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거를 요청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하게 출입하였으나, 관리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경우, 퇴거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현행범이므로 체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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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죄는 어느 경우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용준씨의 경우, 증거인멸교사죄 적용여부가 문제되었으나, 교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 동승자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관련성과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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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과 법정기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기준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재판장은 양형기준에 맞추어 법정형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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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중반 남성입니다.파산 및 회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개인파산의 경우, 질문자님이 입을 금융에 대한 불이익이 커서 개인회생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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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가 어떻게 미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제342조)와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 5),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제177조 2항, 제182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형식상 존재하여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습니다.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제177조 2항, 제182조)의 경우, ① 기본범죄가 기수이고 가중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실제로는 결합범)의 미수가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와 같이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으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긍정설, ②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교통방해치상죄에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 을 이유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학설대립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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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사이 부모님 재산 분할문제는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동의 없이 몰래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률분쟁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있다면 질문자님측이 유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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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신고를 하시면 되게습니다.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불법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책임여지가 있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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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속순위에 따라 사촌들까지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사촌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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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행한 채로 교차로에 선진입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낮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결과를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게 잡히면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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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아지)도 죄를 지면 사형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아지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견주를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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