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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 임대료 연체시계약이 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번 연체의 기준은 지급시기인데,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3년분의 차임, 즉 360만원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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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혜결 방법 법으로 규정된 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법률 / 폭행·협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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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 잡으려 개인적으로 CCTV 돌려 번호판 열람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주차장 cctv를 돌려 차 번호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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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쪽에서 결과가 문자로 구약식이라고 왔습니다. 저는 고소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고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야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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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가 일어나면 제조사 측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제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에게 책임이 읹어됩니다.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은 과실비율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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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넣었던 채권자와의 채무는 다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경매절차에서 변제를 받지 못한 만큼의 채권액은 잔조하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채무관계가 문제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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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로 빌라구입, 상대방이 몰래 매매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투자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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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변경 소송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사정이 무엇이든 휴대폰의 명의대여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주장한다고 하여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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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조건이 맞지않아몇개월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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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5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및 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및 강요이고 병합사건으로 공갈까지 있다면 집행유예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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