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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정승인을 악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자가 재산을 가족명의로 빼돌리고 사망한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되돌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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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공동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인감도장을 준 행위가 500만 원만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으로 효력을 부인한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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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는 초범도 실형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문서 위조라고 하여 초범은 무조건 벌금형, 실형이 되는 거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를 한 경위, 대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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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길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도가 유일한 통로라면 이를 막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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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가 빚을 지고 돌아가셨는데요 빚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 모의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다른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의 상속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형제가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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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에서 합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 주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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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전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한다면, 그 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은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될 것입니다.소장에 법리 및 증거를 잘 첨부하시면 되며, 변호사비용을 청구액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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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고소사건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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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느정도 타협을 봤다는 것이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하여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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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하는데 개인파산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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