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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에 불이 나면 이웃에게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화재가 난 집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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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약식기소 후 합의를 해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제출이 가능해도 약식명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사기 피해액을 기준으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조율할 것 같습니다.3.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합의로 피해회복이 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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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보유 농지 3년전에 상속 팔면 세금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율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면, 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으로 다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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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저세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행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절차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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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결정결과 통지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망하고, 대표의 경제력도 없는 경우라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받 못할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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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전 아직 안 받았어요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문앞에 두었다가 분실되는 경우, 택배기사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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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건으로 재판장에 가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에 나간다고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하지 않고, 재판출석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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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무조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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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으로 검찰청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수사권이 조정된다고 하여 인력이 과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권 조정전에 검사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률 / 형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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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 경찰 위법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암행순찰이 위법행위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워 함정수사에 해당하지도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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