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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세입자인데 이사후 베란다 배수관 하자로 피해를 입었는데 수리비용및 피해보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역류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보다는 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2. 역류로 인한 것과 물품의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3.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만들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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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도 얼굴처럼 초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목소리에도 음성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목소리를 가진 사람에게 이에 대한 이용범위, 이용기간, 비용에 대한 고지를 하시고 동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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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법원 소장에 대한 답변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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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후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중개대상물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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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친구아이디로 욕설을 당했는데 신고할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에 관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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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란, 예를 들면 부모가 의식불명 등으로 장기간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 등을 말합니다.친부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를 주장하며 친양자 입양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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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아파트 수도를 자꾸 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수도를 잠그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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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 관련입니다 법무사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법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권리증-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영수증 지참) ...-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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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내 시설물로 인한 상해 사고 보험사기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진행하시기 바랍니다.2.3. 현재 목격자의 진술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술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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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면 그에 따른 전문분야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들이 전공분야를 정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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