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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평생교육원 도메인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학원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있고, 학원법은 학원에 대하여 학원명칭기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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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교통사고 후 처리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인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형사신고시 합의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는 합쳐서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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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대여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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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하다가 생긴 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에 무임금 노동을 지시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 고지하시고, 임금 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고지하신 뒤 협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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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도 파산이나 회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투자를 하고 있는 내용도 질문자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대상에 해당합니다.우선, 채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순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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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5월이 만기지만 전. 더 연장을 원합니다.세입자 입장에서 연장이 가능 할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인상은 5%가 상한선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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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단속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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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적법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합니다.제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이 임박했을 경우- 자녀가 매우 어려 부모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 급히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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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자녀들이 공증받아서 나누기로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내용가 다르게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받을 수 없고 공증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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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유저가 다른 유저의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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