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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년원 10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 안에 있던 중 또 다시 같은 사건으로 법적대응을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처분을 내린 내역이 있는 경우, 처분내역을 고려하여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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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가게 폐업시 투자금 회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계약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한 사업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망한 것이라는 등 불법여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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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장시 교통비 외 출장비가 법적으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계약내용에서 별도 기재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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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로 인한 금전적 또는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판시하여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이의하더라도 과태료를 명의신탁자인 질문자가 부담해야 하며(이러한 부담관계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명의신탁자인 질문자가 수용한 내용입니다) 질문자가 임의로 해당 자동차를 견인하여 매각할 수는 없으며 명의를 친구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이전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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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체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 건물주에게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 고지하시면서 반환청구해보시고, 현 건물주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액재판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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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 수익은 실업급여 수급중이라고 하시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비트코인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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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기간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석명준비명령에 따른 보완사유를 기재한 서면제출일이 4월 10일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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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행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절차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혼자서도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지참하셔서 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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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법제화가 가능하다면 발표와 그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법제화가 논의된다고 발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금융관련 부서인 재경부에서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국회통화여부 및 기간은 불투명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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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돌아기시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친모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2. 친부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3. 부재산 상속이후에 모재산에 대한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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