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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났는데 합의금, 미수선 많이받는방법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파손부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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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사기꾼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필요한 자료 다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관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자료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아니라면 받기 어려우며,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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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 계약날짜는 언제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관리비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실제 전입한 날짜를 계약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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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에 취객이 폭언과 폭행을 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병원진단서 받아서 제출하시고, 합의금은 상대방의 선제시를 받고 고려해보시면 되게씁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를 위한 금액이므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상처가 경미하다면 500만원이하로 조율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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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물리치료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통원치료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23주까지 매일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3주가 지난 이후에도 10주까지는 주23회, 6개월까지 주2회 , 6개월 이후에는 주 1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원치료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의료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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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퇴실시에 청소비에 대한 특약 없으면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불문하고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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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을 두지않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에게 더는 대여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및 일정기한 변제를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보내시고, 미변제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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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추행사실을 지금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부 칙 <법률 제16445호, 2019. 8. 20.>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공시효특례는 2019. 8. 20. 시행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2007년에 범행이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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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위반 사고가 났읍니다 .... 2번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따른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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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아기 마스크 미착용 마트에서 입장 거부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지침사항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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