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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방사선학과 졸업여부를 교수가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교수가 국가고시 시험자격을 박탈할 권리가 없습니다.2. 특강이나 모의고사에서 특정 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한 권리행사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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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상해죄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는 '직접 침해'의 여부입니다. 폭행은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지만 상해는 직접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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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 두가지 병행시 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하나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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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압류가 걸렸는데 시간이 지나 채권이 소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의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지 않으며, 압류해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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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 고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일부만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하고 있는 정황을 설명하면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을 설득해야 하니 법리를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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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간? 개시기간 인가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행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절차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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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타면 위법한 것으로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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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물, 교통사고 가해자가 도망갔는데 못 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배내린 이후에 찾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수사를 독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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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도로로 다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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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증 효력과 강제 추심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채무를 사유로 부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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