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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거주중, 변기통이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안고쳐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빠른 시일내 고쳐주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비용처리한 뒤에 필요비로 청구할수밖에 없다는 점 고지하시고, 응답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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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채무 문제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받고자 한다면 입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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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카드사용..2천만원 못 갚아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조력을 받아 채무조정을 받으시거나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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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보상 관련 투자금회수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 관련하여 "투자"를 한 경우, 투자가 실패한다면 이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했으나 불법행위로 코인이 사라졌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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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정보 등록됬는데 채무청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청산하려면 채무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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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를 시도한 사람도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아이템 시도만으로도 사기미수가 성립되어 신고가 가능하며,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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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방향 지시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차선에 좌회전 표시가 있고, 2차선 직진 표시만 있다면 좌회전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차선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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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판결문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파산신청 다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에는 파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한자가 회생절차 계속되는 중이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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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스터가 절 속인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마스터에게 약정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항의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해당 대리점에 항의, 그것도 안된다면 약정내용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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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0. 2. 9., 2010. 7. 12., 2020. 8. 2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는 법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임의로 조정해주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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