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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분 사진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는데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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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주차차량신고는 익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되니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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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노무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할 수 있고,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사를 임의로 제한하는 부분이라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이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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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승소했는데 돈을 못돌려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치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재산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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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이면 압류했을 때 재산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재산을 포기하여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제집행전에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청한 뒤에 집행절차에 들어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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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그 외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별도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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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반환 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횡령죄로 고소진행하시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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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중 부동산 가압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압류해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항소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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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빌려 받지못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이를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놓고 있으면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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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개에 물린 임차인,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의 의지로 밥을 주다가 물렸다면 40%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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