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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축업자가 계속 미루고 있는데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받은 대금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속하여 미루고 있다면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아 형사 고발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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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5년이내 양도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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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중 실손보험청구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중에도 실손보험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의 지급계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위험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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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지나갈때 마스크 벗으면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순찰차가 지나갈때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단속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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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많아서요개인회생신청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를 팔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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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허용범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시 과태료(승용차 기준)는 △20㎞이하 7만원 △2040㎞ 10만원 △4060㎞ 13만원 △60㎞ 초과시 16만원 신호위반시 13만원입니다.10km 까지는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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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계약갱신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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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범죄내역과 증거가 명백한 범죄자를 창작물의 주인공으로 사실 내용을 적시하여 창작물을 제작하였을때 범법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창작물을 통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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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했는데 계좌주인에게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주인도 공범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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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거래상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경과시 소멸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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