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코인스캠 원금 보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으로 실제원금보장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그렇게 말한 사람을 공범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3. 비용측면에서는 다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1.03.15
0
0

곧 둘째 돌잔치가 있는데요. 돌잔치관련 질문을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가부모님을 기준으로 직계가 모인 상태라면 집합금지원칙의 예외로 허용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5
0
0

게임 보이스피싱 회수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검거해야 이에 대한 회수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5
0
0

개인간 금전거래시 이자 이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도과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15
0
0

라벨에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약처 고시인 ‘식품 등 표시기준’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 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이산화황으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이런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이런 식품이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표시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계란·우유·새우·이산화황·조개류(굴) 함유’라고 표시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5
0
0

한정승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승인을 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파산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5
0
0

2012년 7월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보상 및 구상권 청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5
0
0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결제시 성년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결제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제5조 제1항). 또한 귀하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외판업자와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다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46조),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27318 판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5
0
0

급여 못받은거 몇년까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신고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5
0
0

와이프가 문을 안 열어줘요.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