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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사장님이 쟤 월급을 부풀려서 신고중인데 이거 위법 아니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급 부풀려 신고하거나 돌려받으면 '탈세'행위입니다. 탈세 행위가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탈세액 절반 정도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면 이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세무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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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은 후 채무자가 약속불이행시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에 강제집행 관련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 등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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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났으나 공유자중 2명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않는데 그다음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달이 되어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달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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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프로필 사진을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가져와 쓰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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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주사맞고 휴유증이나 진짜 사망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로나백신으로 인한 후유증, 사망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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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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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재용부회장 감옥간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대통령의 편도 삼성그룹의 편도 아닙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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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명도소송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했다면 갱신청구권보장기간인 10년을 초과한 것으로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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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회복 중에도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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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없이 친구가 제 주식계좌로 돈을 넣고 투자하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소한 1년간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단순변심에 의한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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