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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년전에 친구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년전에 대여해주고 이후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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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후기가 명예훼손으로 연결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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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이 송달간주가됐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문제가 없습니다.피고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받아보지 못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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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변호사 수임비용이 어느정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330만원정도이나 이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전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 들어온 기초생활수급비를 출금한 내역은 자칫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상속승인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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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에서 구매한 땅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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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2018년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네. 10년까지 갱신청구권이 보장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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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두번 올 경우 안돌려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환의무가 있는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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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외에 쿠팡이츠 배달 공무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반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의료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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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후 상속승계 후 빚갚을 능력이 X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이 어렵다는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이를 사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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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절도범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합의금을 선제시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경제력 등을 확인하여 선제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대로 합의금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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