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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이 체포됐다는데 어디있는지 알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이 아닌 지인은 수감사실 및 수감장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통지가 가니 지인의 가족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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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자료로 증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에 따라 집명의를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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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개인정보 도용 당한거같은데 해결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스팸전화나 문자가 오는 것만으로는 유출경위를 파악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상대방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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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내용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처분 위법여부 판단시점은 행정처분 시입니다. 단,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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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후 폐기물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처리를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법인이 아니라면 대표자이자 개인사업자인 질문자님에게 최종책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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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원재판부 2009헌바142, 2009. 12. 29.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조항인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개발이익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개발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률 / 민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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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엄아가돌아가셨는데엄마명의로된논을팔려고하는데.구비서류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상속에 따른 상속인들 명의의 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신 뒤에,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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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를 친것이 아닌데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송치되었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결과가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는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피해금액 및 질문자님의 양형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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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주거침입의 고의부분이 다소 분쟁여지가 있으나 주거침입죄로 고소진행해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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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경작중인군유지의 땅을 불하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관공서(시군구청) 소속 회계과에 불하 신청을 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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