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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법에서 확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약 역시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인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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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혹시 판산 하는데,,, 무료가능한곳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료로 법률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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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당한 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해도 제대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고소인측에 연락을 취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연락을 해야 합니다.미성년자때 달았던 댓글이라도 현재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어렵습니다.작가 등과 같은 공인은 작정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역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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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과 공청회 의견제출의 경우 문서열람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에서 명문규정으로 문서열람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청회나 의견제출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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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법률 / 가족·이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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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소모품 교체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모품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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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 · 확정력 · 자력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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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그나이먹고 이러면 너네엄마똥꼬에서 눈물날듯"이라는 말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바, 내용상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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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법률대위명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모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장래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률 / 형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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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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