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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전세계약시.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주민선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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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주에게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통장주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아니라 공범에 해당하여 피해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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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중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무장이 법률상담 등 변호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당 변호사와의 소통 요청하시고 변호사와 소통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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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쇼핑몰 행사 상품 일방적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품의 품절로 인한 경우라면 원하시는 내용으로 중재가 이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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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만기시 배상해야할부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임대차 사용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를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별도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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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대햐서는 월급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에 아무런 고지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퇴사를 진행한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중도퇴사의 경우, 시급계산이 아닌 약정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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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감액처분 항고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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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과 공익과의 이익형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를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위 판례를 반대로 해석하면, 경미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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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자의 파산신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과 법인대표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법인과 별개로 법인대표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개인파산요건에 해당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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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의 위헌을 이유로 한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것이 되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이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위배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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