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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법에서 정보공개청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가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구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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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청징수의무자의 공무수탁사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다만,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행정의 보조인 또는 공적의무가 부과된 사인으로 보아 부정한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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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를 실수로 사용 하였는데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실·도난·강취·횡령·공갈·기망 등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1항에 의해 성립하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카드회사의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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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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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불가변력과 직권취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분청인 행정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적 또는 법적 상황을 다시 심사하여 행정행위를 직권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행정행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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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소멸시효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종중 재산은 종중원이 아닌 종중소유입니다, 따라서 해당 종인이 종중원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종중재산에 대한 종중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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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1) 서울, 광역시에 있는 모든 주택(군 지역 제외)2) 경기도에 있는 모든 주택(읍면지역 제외)3) 기타지역 :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따라서 1억원미만이라면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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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후견인 신청 방법이 궁금핮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견제도는 주체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위한 제도로 질문자님도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법원에 후견인 개시심판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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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잡았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0만원을 하한으로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합의가 되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양형에서 크게 유리한 사유로 작용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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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계약자로 돼있는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들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임대인의 아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뒤에 아들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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