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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21.03.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신분에 의해서만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신분이 없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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