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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들들에게 위 서류를 받고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서류들을 받고 반환을 했음에도 추후 상속문제가 복잡해져 문제가 생긴경우에는 준점유자 변제주장을 통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0조).
법률 / 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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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근린으로 되어 있는 주택에서 거주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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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에 일방적인 녹음은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해당 녹음파일은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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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판매년도를 바꾸어 달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월상품임을 속이고 당해년도 생산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허위광고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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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코인회사 차린후 사기치고 도망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상장되어 있는 코인회사가 해당 행위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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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제가 억울하게 당한 사실 올린것도 고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인정한다면 상대방과 합의 진행하시고, 부인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공익성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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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멜 운영사 측에 타인의 접속을 알아보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영사 측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으로 소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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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사람의 단독세대 구성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독세대를 구성하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나이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19세 이상일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이고 아파트, 주택, 빌라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여야 합니다.해외에서 영주권을 가진 자는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세대 구성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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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메일을 접속할 시 누가 시도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메일을 몰래 훔쳐보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입니다.누가 접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메일 운영사측에 문의하여 접속이 된 아이피주소 정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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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하는데 주간 40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과 특근비중 하나만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근수당은 "근로자의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이 아닌 특근수당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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