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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으로 버스사고내면 처벌과 벌금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버스기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처벌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음주수치가 높아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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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화상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도 화상을 1도화상으로 오진한 것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의사의 진료과정 및 1도화상 진단에 대한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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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 받았는 데 경매배당금이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공탁까지 했다면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사 ㅇ나온다고 해도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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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채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대상에 해당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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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폐업한 경우 저는 국민연금 가입개월수를 인정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폐업한 회사의 대표에게 미납금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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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 받기로 하면 이동 시간은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다른 근로계약서 기재가 없는 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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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분배 계약 체결,수익발생...지급보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내용에 따른 입증만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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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0) 최저임금(×)퇴직금(×)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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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혼으로 제가 받을 상속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손한 새어미니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다면 새어머니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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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제외 하고 부모님 등기부등본에서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를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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