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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전에 연차를 사용해도 되고, 육아휴직 후에 퇴사하게 된다고 하여 비용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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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주식을 담보설정을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와 협의를 한다면 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등기부에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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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재물손괴죄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괴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양형에 있어서 크게 고려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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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차량번호는 개인정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핸드폰번호,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창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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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할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사건진행경과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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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하는 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는 타인의 위임을 통해 부동산, 상업 등기처리, 소장, 가압류 (가처분) 신청, 경매 신청 등을 주 업무를 합니다. 로스쿨 진학이 아니라 법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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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No Pharmacy" 브랜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법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약사법은 약국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약국"이라는 단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브랜드는 약사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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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때문에 소액민사건도움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스로 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출석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야 하는데, 법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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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철차 착수 통지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절차 착수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법적인 절차가 진해욉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인가가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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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장점은 미래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단독명의 주택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공동명의자의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좋지 않다면 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부부공동명의 변경은 등기절차이고, 세금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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