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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창업투자 원금 회수가능한지요? 민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계약의 경우,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의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금 회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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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납부못할시 노역장유치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를 미납하여 노역장 유치를 한다고 하여도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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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입니다. 저희아버지과실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와 적재함에 탑승한 아버지가 공동불법행위자로 피해금 전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장님 역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각 사람들의 예상가능성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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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잡혔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와 합의만 된다면 55만원을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인 5만5천원만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협상과정에서 조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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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고객 회원정보 유출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며, 고객 역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문자를 전송한 것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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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번인AS후 지문인식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문인식 오류와 주식손실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서비스센터 측에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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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승계 약속후 승계하지 안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로 계약이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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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로 잃은 돈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돈을 받으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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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신청 누락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상신청기간 내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전화의 통화이력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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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 민사소송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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