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저희 직원이 오토바이로 출퇴근을하는데..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새하지 않습니다.법률 / 의료21.02.2400
- 사기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법률 / 재산범죄21.02.2400
- 갑작스런 퇴직시(자진퇴직) 법적문제 관련의 件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계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퇴사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1.02.2400
- 당근마켓 사기당했는데 처벌 및 환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번호와 통장이 모두 가짜라면 가해자 특정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비용의 경우 소송비용 외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선임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1.02.2400
- 보이스피싱 피해 후속조치및 해결방법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비대면 업무가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형사처벌이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더이상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비대면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신용도가 하락되었다면 대포통장 이전으로 곧바로 신용등급을 회복할수는 없고, 금융거래 등으로 신용등급을 올리셔야 합니다.법률 / 금융21.02.2400
-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선고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었다면 벌금미납등을 이유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1.02.2400
- 이사 사망으로 인하여 이사 취임 시점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임일자는 사망일이 되어야 합니다. 등기접수일로 하면 사망자가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등기가 권리관계를 공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1.02.2400
- 번호만 알고도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포폰이면 해당 명의자를 조사하여 피의자를 찾는 방식 등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1.02.2400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1.02.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아내 명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아내의 숨긴 재산을 확인할수는 없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1.02.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