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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사 단계에서 형사단계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수사권조정 전에도 검사는 경찰단계에서의 수사미비점이 보이면 추가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보고한 내용에 다소 의문이 있어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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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피해사실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 반드시 만나서 할 필요는 없고, 유선상으로 하거나 보험사직원, 가해자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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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잠바 지퍼로 자동차 옆면 휀더 및 옆부분 기스 교체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스로 인한 손해부분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스로 범퍼까지 교체를 한다는 점은 지나친 요구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기스로 인한 객관적인 범위의 손해만 지급하겠다고 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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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넘게 모시고 살던 할머니의 유산 얼마나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머니의 직계비속인 자녀 3명이 각 3분의 1씩 상속을 받고,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인 3분의 1만큼 대습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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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멸시효 만료 후 채무자 약간의 돈을 변제했다면 지급명령 효력이 살아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0년전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되고, 해당 결정문에 기재된 연 20%이자로 계산하지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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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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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좌회전시 차량접촉사고 과실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이 확인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주의한 운전을 입증할 방법을 찾는 것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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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갚겠다하면서 안갚고 자신의 사정을 거짓말 하는경우 형사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의 차용용도를 속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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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부모의 권유로 거짓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한 거짓정보를 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가 부모의 권유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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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임금을 못받았는데 채당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의 진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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