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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네 집에 전입신고 후 세대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24 사이트에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여 승인처리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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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사기 이런경우는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니 신고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사실 및 증거에 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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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랑 땅 제판하는데요 보수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을 보시면 어떤 금액의 10%인지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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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자식이 맘대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친족간 범행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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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중 직장을 구하면 면책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에 있어서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채권액에 대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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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2년하면 퇴사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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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것이 목적인지부터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전자라면 연락처 알려주셔서 합의절 진행하시고, 후자라면 합의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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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중소기업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년차의 경우에는 연차가 16개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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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에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와의 계약내용이 우선되나 법무사가 약정을 하고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환불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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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배우자의 가계소홀로 부부간 신뢰 및 유대관계가 상실되었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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