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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롤 하다 욕을했는데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에게 욕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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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안전점검의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고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였던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ㅇ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원룸옵션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주인이 이를 거부하고 그냥 쓰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은 집주인이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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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지나치면 별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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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하실 통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는 금융 실명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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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 보는 직원인데, 제 동의없이 녹음한 상담내용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녹음파일은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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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납입히면서 사업자등록증발행하면 직장에서받는급여가 매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더라도 국세청이 회사에 따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분도 개인에게만 통지됩니다. 다만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43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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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멋대로 사건 접수 형식을 바꿔치기한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관실에 고발장 접수가 진정으로 변경된 점에 대하여 항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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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동료 여자직원이 다른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성희롱을 당했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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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소송에 관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서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진행중인 사실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내면서 세금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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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사업자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지 못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아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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