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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소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이전한다고 하여 이모의 차상위계층에 영향을 주거나 질문자님의 차상위계층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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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여 300으로 하기로 한 것외 지급받기로 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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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사고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열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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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투서도 작성자가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무고성 투서의 경우에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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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신고 또는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현금으로 가져가 주었다면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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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후에 민사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스스로 진행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장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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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드시 보험사에서 말한 과실을 따를 필요는 없고, 보험사직원과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 측에서는 내부규정에 따른 과실비율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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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무상거주하고있는데 부모님 몰래 빈방에 월세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인 부모님의 의사에 반하여 전대차를 주고 싶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전대차 계약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으나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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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차 사고를 냈는데 그 원인이 보조석에 타고있던 술에 취한 차주의 폭행 때문이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주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받고, 대리운전기사는 차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의 경우에도 차주가 차 사고 및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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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추인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추인의 경우, 소급효를 같은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민법이 추인의 소급효를 부정하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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