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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웨딩홀 담당자퇴사와 미대응으로인한불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파기를 하는 경우, 단순변심에 따른 파기로 보아 계약서상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웨딩홀 측에 불만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고 협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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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위반 찍히면 무조건 납부해야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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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공소권 없음 이라고 연락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권없음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쟆나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불기소처분이니 별도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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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알바중 환전하다 단속에 걸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 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학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무효가 되어 징역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되며, 사장이 아니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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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자연적인 소모를 제외하고 임대차 시작당시의 상태를 복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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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사고 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합의를 권하기 위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그러한 절차 없이 약식기소 또는 기소절차를 진행합니다.피해의 정도, 피의자의 전과 등이 모두 고려되어 처벌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형이 된다, 안된다라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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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사전 회사의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면 막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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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못받은거는 경찰에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로 해결해야 할 뿐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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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었을때 법률에 위반 되는 행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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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왜 없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적인 영역의 일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처벌이 불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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