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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로 직계가족 부양의무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부모의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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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혼인시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복수국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복수국적자의 지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자녀들 역시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된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국적법」 제13조)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영주권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을 특하는 시민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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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시 주문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않는 주문별 평결받식을 채택하고 있고, 위헌판결을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중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각하의견을 낸 2인을 제외하고 위헌의견이 2인에 불과하여 위헌판결의 정족수 미달로 합헌주문입니다.후자의 경우, 각하의견인 4인을 제외하면 정족수미달로 기각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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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테크 마진거래는 합법적인 투자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분 같이 초단기간 사이에 환율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fx마진거래가 투자가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바, 금테크 마진거래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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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원이 사전에 별다른 얘기도 없이 무단으로 구역 전체를 배달을 안해 발생하는 피해 부분 배달원을 상대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수한 해당 배달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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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대리점을 운영 하던 중 우유 대금을 1년 이상 연체한 고객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심판청구 등 소액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편한 민사소송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이상, 법적인 강제를 하는 것이 변제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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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된 밭이 있는데 밭에 농작물을 심으려고 땅을 파던 중 돈 가방이 나왔다면 가방에 소유권 땅 주인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밭에 묻혀있던 돈이라도 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찾아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실물로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주인을 찾고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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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 양육비 지급를 못할 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미지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며, 다만 민사상 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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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야 거리두기 1.5단계이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가 제시하는 1.5단계 상황은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되는 것"을 의미히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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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서버 정지로 인한 현물매도타이밍을 놓쳤는데 업비트측에 소송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서버정지에 업비트 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사정과 추정손해액의 근거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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