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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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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빠른해결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사에서 연락을 해도 해당 계좌명의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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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업작업장에서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행위가 A 근로자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여 가 문제됩니다. 발언자체만으로는 A근로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근로방법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여지가 없으나, 평소 A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가된다면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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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의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에 그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법인의 일을 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 기업의 해외지사에 고용된 외국인이 국내 근무를 위해 입국할 경우 2년간 체류가 가능한 '주재비자(D-7)'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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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이전에 조금 아팠는데 입대후 더심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복무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악화된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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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해외 국가들에 비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의 입법례 중 국가보안법과 딱 맞아떨어지는 법률은 없으며, 이름이 비슷한 법률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적용례는 국가보안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국가보안법은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적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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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가 파기되어 상대방 특정이 안되고, 게임 닉네임 외 다른 정보가 없다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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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증인들이 있다면 근로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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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회수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것 목적인지, 아니면 처벌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지부터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전자라면 민사소송, 후자라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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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와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경찰차는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며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사가 처리해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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