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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에게 칼침을 놓은 범죄자 최대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도를 붕대로 오른손에 묶을 정도라면 죄명에 살인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로 보입니다. 기소된 혐의 확인하시고, 피해내역 및 탄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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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와 상고이유는 제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이유는 1심판결 중 불복하는 사유, 범위에 대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심판결 중 사실오인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불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불복을 포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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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본사를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한국기업의 본사를 한국에 둘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삼성 미국지사에 핵심부서를 전부 이전하면 실질적인 본사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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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현금화사기당했어요.소송하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을 원인으로 지급된 급여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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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을 하는 사람의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의 계정으로 다른 사람인척 하는 행위인 경우, 계정을 도용한 것은 아니므로 계정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다만 다른 사람인 척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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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상태사기 당한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글 및 문자내역과 배송받은 상품의 사진 및 실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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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1급 피의자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은 점유이탈물횡령 사실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 등으로 처벌을 면하는 상황으로 보여 민사소송에서 이를 설명한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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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욕했을때 고소하면 불이익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쌍방 욕을 한 상태로 보여 고소를 진행하면 맞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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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옥상 개방 여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옥상문 개방의무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상문은 상시개방이지만 소방시설 작동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가 있으면 잠겨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옥상문 개방이 의무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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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하의를 탈의하고 사무실 에서 난동을 부리는것을 사잔촬영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립여지가 있으니, 증거를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하여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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