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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근저당하기가 많이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등기관련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셀프로 한다면 등기수수료만 지출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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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수술을 했는데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혜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장애등급 및 경제상황 등 모든 사유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우선 관할 지자체 복지과에 가셔서 장애등급에 따른 혜택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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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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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파산신고시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준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파산신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공제권이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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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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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입주후 계약파기가능하고 보증금돌려받을수있는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이 위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시고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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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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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장이혼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혼할 의사 없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라서 걸리기가 어려우나 이혼을 하고도 동거하는 등 부부생활을 지속하는 경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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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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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강사 결격사유 조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기재해주신 교육공부원법 제10조의4 제2호 나목에 해당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결격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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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경위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여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자면,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이 직진을 했다는 사정 등이 없는 이상 직진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대부분(90%이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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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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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단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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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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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연체후경매가격 보다 대출금이 높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낙찰대금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없다면, 남은 잔액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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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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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등에서의 가방검사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 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류 등의 소지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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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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