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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둘다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거라는 말을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아마 수사관이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인정취지로 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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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간지 40년된 형의 공유된 차를 폐차하려는데. 형의 서류를 받을수 없어서 담당부서에 문의했더니 법원 판결을받아오라고 하는데요, 어떤 판결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으로 질문자님이 폐차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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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사회적 가치의 저하가 발생했다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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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알바 실수.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과실로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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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합격전에 중고거래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과정에서 형사책임을 지는 등의 문제가 없다면 공무원이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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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문화 상품권를 다른번호로 보냈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전번호를 쓰던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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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바닥에 색칠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촉법소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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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를 일으킬 목적으로 술에 취한 경우에는 감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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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안들어가네요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미신고 시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이 부과되고, 거지 신고 시에는 1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5만 원, 2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8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피보험자 1명당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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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0년이상 살면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렀고,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최선을 다했다면 5:5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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