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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남친와이프에게소송건다는연락을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장이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내용으로 부인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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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사기 고소문의를 하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려준 돈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력이 없다면 승소를 해도 변제를 받을 수 없어 이 부분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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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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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는바, 질문자님이 반격으로 훨씬더 많이 때렸다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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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탈퇴하면댓글단거나 활동기록남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디스코드에서 제기하고 있는 약관 중 보관기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당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이 있는 한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당사는 이를 익명화하거나, 삭제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및 비즈니스 연속성 목적으로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들어 일정 시간 이상 보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관기간 및 삭제여부는 디스코드 운영사 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고소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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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과 판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에도 이를 경과하지 않았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면 기망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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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불량물품 신고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2. 중재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네이버 플랫폼 측을 통해 연락을 취해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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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혜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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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한 어린이도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사고라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며,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없다면 잘못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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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이의신청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이의신고센터에 해당 피해내역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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