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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인 해킹 확실한증거잡는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신 다음에 피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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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녹화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 간 대화를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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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타 등 죄목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피해내역을 알리면서 추가 사기피해를 막기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조각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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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코리아나홈쇼핑에서 채권추심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으로도 압류가 가능하나, 17년전 채권이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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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꼭 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티비수신료는 수신기를 기준으로 납부가 된느 것이기 때문에, 수신기 또는 티비를 제거하시고 이를 사유로 납부제외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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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대리인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에게 강제집행이 들어온 상태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친구의 재산을 받으면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법률사무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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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들은 다른 사람이 닉네임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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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후 물건을 보내주었을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건을 편취하는 순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 물건을 보내주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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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및 범죄인 인도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인인도법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아청법 소지죄는 인도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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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빌라) 앞에 개똥(?)을 버리고 가는 사람한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설치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비용은 인과관계 및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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