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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간투자각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간에 서류는 그 내용이 사회풍속 등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닌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해준 이상 해당 내용이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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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B는 A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C에게 이를 유포한 것이므로, 위법에 따라처벌될 수 있습니다. C의 경우에는 B가 A에게 해당 범위까지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정해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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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얼른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소송 등으로 법적인 강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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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업 불법다단계 가입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달라는 방향으로 소송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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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 등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어떤 업종을 하는지에 따라 라이센스 및 허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태국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사업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쿡인 51%이상의 주식소유가 필수 조건이며. 최소자본금은 100만 바트입니다.그외 구체적인 절차 내용은 어떤 업종을, 어디에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관련 서류를 들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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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에서 밥을 먹을 때 식대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에서 복리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익근무요원에게 식비가 제공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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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9일전 해고통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과정에서 강압 등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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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포함하여 총 1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내역만 가지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채권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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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닉네임이 [사는곳 이름]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닉네임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기재만으로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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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에게 월급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 백만원관련 계약서를 다시금 쓰자"라는 통화내역은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기 해당 계약의 체결을 입증해줄 수 없습니다. 2. 근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자택대기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하에 있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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