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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필유언을 작성한 경우에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필유언장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기재하였다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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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외할머니가 계신 집에 월세로 들어가면 1인가구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이상인경우-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이상의 성년- 만 30세가 넘지 않았어도 결혼하여 세대분리한 경우- 가족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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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불법 토토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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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멸시효 연장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채권자가 청구등을 하거나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으로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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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박스없어도 개통철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박스를 이미 개봉한 상태라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환불은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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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우회전시신호위반되는경우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해선 안 됩니다.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이 없다고 하여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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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년 회원비 추가가입 회원비 사기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합의 및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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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개시일이전 환불시에도 수수료10프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헬스장 이용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성격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당시 개시일 전 환불은 100프로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전액 환불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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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세입자 계약해지 및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고, 그에 따른 피해내역 주장하면서 해당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 수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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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콘텐츠 영상오류 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를 입은 내역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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