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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개인사채 미변제로 법적처벌시 구속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전구속영장으로 구속된 상태라면,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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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소송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주장"만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입니다.2. B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자료, 즉 아파트를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로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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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믿게 만들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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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건 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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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제도와 쿠팡파트너스 같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년취업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나,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을 했다고 판단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기지원된 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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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여부 및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조사를 받은 뒤에 그에 따른 수사절차를 통해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
법률 / 교통사고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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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에서 재정친성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05조에 의하여 불복기간이 3일로 제한되는데..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성격이 법률에 규정된 "즉시항고"라는 의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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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금갚고공동명의 등록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은 부모자식 간 재산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준 행위 및 공동명의로 넘긴 행위 모두 증여로 추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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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종류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는 크게 일반항고와 재항고로 나뉘고, 일반항고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뉩니다.보통항고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행한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항고를 말합니다.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항고입니다.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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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직권해지된 휴대폰 미납금은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인가 중 휴대폰 가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개인회생은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유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채무는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 시에 채무내역은 신청인이 조회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임료는 채권조회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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