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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명의도용을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용보험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산재보험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제50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1.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3. 국민연금 : 사용자만 50만원 이하 과태료4. 건강보험 : 사용자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법률 / 회생·파산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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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에는 일방이 방어적인 태세에서 불가피하게 폭행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친구와는 별개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바, 이미 합의를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에서 대한 씨씨티비가 없다면 문제화시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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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디스크가 나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상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의료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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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맡기면 돈을 준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격증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자격증은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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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대상으로 민사소송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좌번호를 통해 은행 대한 사실조회로 당사자 특정하시고, 사기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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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유포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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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주간보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집을경매로 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비용이 일반적인 것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경매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지위를 이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저촉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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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보상받을길이 없을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인을 잡기 힘들다면 배상청구를 할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아 배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피해에 대한 정책적인 보상책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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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후 7년동안 한푼도 갚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력 있는 공증을 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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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가해자라는데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집 소음이 심한 경우 감식관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여 감식에 있어서 참고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아랫집 소음도 심하다면 감식관이 왔을 때 아랫집에 대한 소음측정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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