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번호 유포 처벌되나요?

Question

게임 도중 한 일행과 게임상에서 다툼이 벌어져

마이크 없냐고 해서 담배를 피러 갈테니 핸드폰으로 번호로 한명 전화하라고 하였더니

전화는 없고 휴대폰 번호를 채팅 사이트에 유포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명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위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접수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담배 피고 오니 한명이 유포하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친구가 핸드폰 유포하면 사태 심각해진다고

채팅을 적고 상대방들은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귀하와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다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를 채팅사이트에 유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하는데,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귀하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 사안은 비공개된 채팅방 또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게임유저들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채팅방에 휴대전화를 유포한 행위자의 의도가 귀하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혐의로 결론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