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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알박이를 못하게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법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주택법은 매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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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거래가 불법이라면 일부추키는 유튜버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유튜버들이 FX 마진거래에 대하여 합법성을 강조하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내리게 하려면 유튜브 운영사에 문제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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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 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을 뒤차가 들이 받았거나 또는 앞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차가 들이 받았을 때 그때는 100:0이 인정됩니다. 다만, 앞차가 급제동을 하여 사고가 유발된 경우에는 앞차에 20% 또는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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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찌 변화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였으며, 2021. 6. 1.부터 전원세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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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끼어들기 과실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끼어들기 금지장소라면 끼어든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되고, 끼어들기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는 추돌자가 전방에 끼어든 차의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경우에는 끼어든차:추돌차=70:30 으로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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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신설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암호화폐에 대하여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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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금 보증 대출, 법인 채무 불이행시 대표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재산 중 실질적으로 법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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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찍 찍은 폐기 및 갓 튀긴 튀김 몇 개 폐기 찍고먹은 것도 절도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절도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합의하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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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면 채무자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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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갈등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상사가 작성한 경위서를 질문자님이 임의로 제공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인사팀에 해당 사유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정도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향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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