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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폐차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차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을 구비해야 합니다.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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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중인데 집에 가재도구를 법원집달원이 와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지명령을 "신청만 한 상태"라면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이유는 해당 압류물품들의 보관장소 문제때문으로 별도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인가가 나오면 집달원에게 연락하면 이를 회수해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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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타고 건너다 차와 사고가 나면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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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측면간판 현재 세입자가 안쓰고 있다고 다른상가주인이 맘대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부터 임차인이 분양을 받아 사용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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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통지서 등기받았어요 참석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출석이 필수이나, 피해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출석안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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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우편에 대하여 대응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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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지갑을 찾아주면,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드려야하나요? 동의 없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1. 유실물을 찾아준 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범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안됩니다. 이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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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계약일이 지나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라를 양수한 자녀3명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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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괴롭힘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괴롭힘 장면을 목격한 자의 진술서나 녹음파일, 주고받은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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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에 비보호 좌회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말합니다.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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