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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찰개혁은 입법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검찰개혁은 형사소송법 개정, 공수처설치법안 등 법률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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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 최우선변제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다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본등기로 이전되면 후순이 임차인은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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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을 받았다면 해당 지분만큼은 질문자님의 재산에 포함되니 압류 등 강제집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별도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임의로 분할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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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빌려준 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에게 차용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해서 확정시키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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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지급정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해의 회복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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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신청을 위해, 소득이 줄어든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는 재난지원금신청에 대하여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전년대비로 비교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입니다.따라서 현금장사만 하는 노점상의 경우, 영수증조차 없다면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이상 재난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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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체 이자는 최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연 24%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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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의월급차별에대한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임금차별을 하는 경우, 위 규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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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과 관련된 제3자 정보 제공 금지위반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B를 A가 고용한 고용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2. 해당 플랫폼 약관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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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가품을 구매하였고 하자가 있었습니다. 환불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질문자님도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공식대리점의 확인 등으로 확정짓고, 상대방에게 물품하자에 따른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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