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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녀를 입양하면 파양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양자와 파양을 할 수는 없고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기재된 사안의 경우, 양녀의 상속을 배제할 목적만으로 파양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판상 파양의 원인에도 속하지 아니하며 위 대법원판례에 따를때 파양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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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야동 판매미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이 자신의 의지로 촬영한 것이고, 판매에도 동의를 한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당시에는 동의를 했으나, 판매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미수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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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모욕죄 전파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사이이고, 별로 안 친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진술만을 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3. 상대방 별뜻이 없었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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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야동 판매미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야동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문제되는 n번방 관련해서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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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구치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재산명시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하여 기일에 출석하여 선서와 재산목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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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후 가입취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한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당초 계약 내용 중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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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서 몰래 가족의 인감을 가지고 빚보증을 서게 된다면 처벌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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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소액소송취소신청확인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변론기일이 연장되며, 2주가 지나면 소취하동의간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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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밭을 공짜로 쓰던 사람이 무단으로 임대를 줬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아버지가 A에게 밭을 무상임대해주었는데, A가 임대인인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B에게 전대를 한 상황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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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된 차 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차주는 피보험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단, 일상행활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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